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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법 제6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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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재정법 제6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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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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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7년
1. 대구고법 1967. 8. 17. 선고 66나13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7민,428]
손해배상청구사건
감사원법
민사소송법
심계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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